정부가 '제3자 변제 방식'의 강제동원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는데요, <br /> <br />그런데 법원이 공탁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거나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 계획은 하루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결정과 피해자들의 반발로 연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탁금 제도가 뭔지,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'공탁'이란 채권자가 변제 목적물 수령을 거부할 경우,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, 이번 사례에서는 변제 목적물인 '배상금'을 법원에 맡겨두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 공탁금을 피해자들이 찾아가면 일본 피고 기업의 채무가 사라지는 만큼, 공탁 신청은 사실상 정부가 배상 절차를 일단락짓는 행보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법원 공탁 신청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지방법원이 피해자의 반대 의사를 고려해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'불수리' 결정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로 '보정 권고' 조치가 내려져 정부가 다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양금덕 할머니 건에 대해 이의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, 공탁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, 재판부가 서면 심리를 통해 공탁의 적법성을 따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고인이 된 나머지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와 정창화 할아버지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가운데 <br /> <br />이들 유족 역시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발하고 있어 추가 불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: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와 싸웠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한국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. 결국은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,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손에서 판결 을 뺏어갈 것인지가 지금의 싸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….] <br /> <br />정부는 공탁 개시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피해자 유가족에게 이해를 구하는,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했지만, <br /> <br />공탁 신청으로 피해자 측이 무효소송 제기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0516434256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